※ 비정규노동자 조직 설립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설립 절차 및 신청서류 양식입니다.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의

(1) 개념

일반적으로 종신고용제에서의 ‘정규직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장기고용을 전제로 직원교육과 인사이동을 통해서 경력개발을 형성시켜 가는 근로자」를 말한다. 여기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란 이와 같은 정규근로자의 특성을 갖지 아니한 근로자를 말함.

(2) 특성

․기간의 정함이 있다는 점 ․사용자측에서 그 근로자의 능력개발이나 경력개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 ․정해진 근로조건이 정규근로에 비하여 열악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3) 유형

파트타이머(단시간근로자),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뿐만 아니라, 계절근로자, 아르바이트, 촉탁 등으로 불리는 근로자를 말함.

2) 노조설립 가능 여부

- 비정규직 근로자도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조합 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그러므로 개별 기업 내에서는 기존의 조합규약과 단체협약에 따라 구체적으로 그 활동의 범위가 정해짐.

- 규약에서 비정규직을 조직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정규직은 별도의 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현행법 아래에서도 개별 기업 내에 복수노조가 존재하게 됨.

노동부

신고

단순민원

당해 시.도 관할구역내에서 조직된 노동조합
총 3일		접수 처리 (3)일
연합단체 및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조
총 3일		접수 처리 (3)일
2이상의시.도에 걸치는 노동조합
총 3일		접수 처리 (3)일

수수료 없음

기본서류

1.노동조합설립신고서 1부

2.규약 1부

3.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1부

4.구성 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     주소(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한함) 1부

5.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2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수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 한함) 1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제10조제1항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 제33조제1항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 ( 제2조및[별지1] )

(앞쪽)

노동조합설립신고서					처리기간
					3일
①명 칭			②노동조합의 형 태	단위노조(기업, 지역, 전국), 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
③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			④조 합 원 수
대표자	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 소		⑧전 화 번 호
	⑨소속부서		⑩직 책
⑪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년 월 일 본인외 명은 에서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구비서류 1. 규약 1부 2.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1부 3.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한함) 4.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 한함)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32322-00111민                                                      210mm×297mm

97.3.25                                              개정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   고   인

행  정  관  청

노동조합(노동단체)

설립신고서 작성

접        수

노   동   부

(지방노동관서,시․도)

내  용  검  토

결      재

노 동 부 장 관

(지방노동관서의

장, 시․도지사)

노동조합(노동단체)

설립신고서 작성

․ 보완사항은

보완요구

․ 반려사유발생

반려

송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