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전담기구(고용청) 신설의 필요성

2005.12.08

'>

우리나라는 IMF외환위기 후 대량실업사태와 고용보험 확대적용에 따른 대규모 물량적 행정수요를 대처하기 위해 공공직업안정기관(고용안정센터)을 급히 양적으로 확충했다.

이 과정에서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역할은 취업알선 및 고용정책관련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업무보다는 실업급여업무나 단기적 실업대책사업 등에 치중하게 되었다.

외환위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일정기간이 지난 지금 현시점에서 고용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공공직업안정기관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성화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당장의 청년실업문제, 여성·고령자등 사회취약계층문제의 체계적 접근을 위해서도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시스템개선이 시급한 현실이다.

오늘날 세계화에 따른 개방경제체제 하에서는, 고용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문제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세계 각국의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국가단위의 내부문제 차원을 넘어서서 유럽연합(EU) 등과 같은 지역적 차원에서도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방안들이 개발, 시행되고 있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고용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은 단순히 개별 근로자들의 생활보호 문제라는 수준에서 벗어나 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인적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과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시장의 운영 여부가 국내경제의 안정을 통한 사회적인 안정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공직업안정기관의 활성화는 국가적 차원의 고용정책의 핵심이다.




공공직업안정기관 조직체계,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나라 공공직업안정기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앙전담기구의 부재이다. 고용관련 정책기능을 담당하는 중앙부서로는 노동부의 고용정책본부가 있으며 실제 조직관리는 고용서비스혁신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110여개 고용안정센터와 2,500여명의 고용서비스 집행 인력규모를 감당하기에는 현재의 물적, 인적 기반으로는 턱없이 힘겨운 상태이다.

현재의 실정으로는 고용서비스조직 혁신의 전담부서로서의 입장이 아닌 여러 당면업무 중 공공직업안정기관을 관리하는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조직혁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나, 체계적인 관리기능 및 통합적 정보망 구축 등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는 일선의 고용안정센터 등이 중앙정부의 정책목표를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는 것이며, 고용서비스의 전달체계에 대해 관리, 감독하는 수직적 연결망이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고용안정센터의 주요구성원인 직업상담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관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적관리시스템 부재, 적극적 서비스를 위한 직업 비전 제시를 통한 동기부여 부족, 열악한 처우 속의 상대적 박탈감 등도 문제이다.

현재 우리의 공공직업안정기관은 노동부-지방노동청-지방노동사무소-고용안정센터로 이어지는 행정전달구조이다.

지방노동청과 지방노동사무소 등 고용안정센터 업무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중간행정체계로 인해 현장에서 고용관련 정책을 구현하는 고용안정센터의 독자적 업무영역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독립적 기구로서의 중앙고용청 신설 절실하다



중앙전담조직의 설치방안과 관련,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독일은 민간신분과 공무원신분의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양자의 장점을 살리면서 85,000여명(2003년 기준)이나 되는 방대한 조직을 무리 없이 이끌어나가고 있다.

공법상의 법인체로서 노·사·정의 자치운영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연방노동청’으로 인해 이 분야의 성공적 사례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노동시장정책에 관한 한 노사 대표들이 노동시장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도화하고, 원칙적으로 노사가 분담하는 보험료로부터 재원이 이루어지는 고용보험제도 운영에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할 권리를 주는 ‘참여적 제도’의 묘를 살리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아웃플레이스먼트제도 등의 활성화와 더불어 빠듯한 재정 내에서 분배에 관한 갈등을 정부의 부담이 아닌 노·사·정의 자치운영체계에서 조정하게 함으로써 정부가 가질 수 있는 부담을 줄이는 장점도 있다.

고용안정센터의 목적이 훼손되고 심지어 노동행정 최일선 기관의 조직적 병폐로 인해 감독 기능(허위구인단속, 정년연장촉구 공문생산, 체불임금상담, 노사문제상담)까지 보조적으로 수행하는 파행을 개선하고 고용안정센터의 사회적 순기능을 회복, 유지하는 방법으로는 노동부 내에 고용정책분야의 독자성과 행정추진권을 가진 부처를 신설하여, 일본의 경우처럼 외청으로 두고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는 기관설치도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다.

물론 독일의 경우처럼 현재의 노·사·정합의체(위원회)가 동등한 자격으로 운영(현행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체운영기구화)하는 중앙고용청과 같은 조직을 신설하고 지역별로 구분된 몇 개의 지방고용청을 두고 이 역시 노·사·정 삼자의 합의체(고용행정평의회)에 의해 운영되도록 한다면 고용행정의 일관성과 독자성이 확보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고용정책, 혁신을 위해




분명한 것은 고용안정센터의 존재가 노·사·정 어느 편에서 보아도 동일한 무게를 지닌 사회적 가치기구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지역적 고용시장의 차이점을 개별적으로 접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지방고용청이 설치되어 이곳에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고용정책을 수립, 추진하여할 것이다.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인원확충문제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중의 현안이다. OECD국가 중 상위에 속하는 청년실업을 해결하려는 유일한 국가기관이며,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심층 직업상담을 하는 유일한 국가기관, 엄청난 일손이 요구되는 일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험 전면 확대,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규모 확대 등 증가한 고용서비스 수요를 고려한다면 현재의 인원으로서는 너무도 벅찬 사업이다. 그 어떤 업무활성화 방안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공공직업안정기관(고용안정센터)의 존립목적에 충실하여야 한다. 노동부의 일반적 이미지인 근로감독, 산업안전, 노사관계문제 등 국가의 통제/감독적 지위와 갈등/대립의 이미지와는 달리 노동복지차원의 대민 고용서비스를 창출하여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고용안정센터의 차별화된 업무영역을 동가치한 행정 가치로 인식하여야 한다.

일반 구직자 취업지원업무의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특화된 취업알선 및 직업상담업무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업무영역 확보가 필요하다.

고용보험제도의 구현 및 노동시장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공공직업안정기관(고용안정센터)의 독자적 업무영역을 인식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중앙의 독립적 기구화, 중앙고용청 신설이 절실하다.
 



박 영 진 [ 전 노동부직업상담원노동조합 부위원장 ]





http://www.kiiwp.com/plaza/read.php3?readnum=523&page=&pagecount=&search='&searchsel=

*** 출 처 : 한국노동혁신연구소 [혁신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