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의 경우, 개별 제작사,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투자배급사 등이 단체교섭의 상대방(노조법상 사용자)이 될 수 있다.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사는 당연히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지만, 개별 제작자가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는 현재 제작중인 영화에 고용된 노조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한정되며, 제작현장단위 분회 혹은 고용된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범위에 국한된다.

영화산업노조 단체교섭, 누구와 하나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의 경우, 현재 정도의 수준이라면 노조법상의 사용자단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회원사인 제작사로부터 개별적으로 단체교섭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또는 정관을 개정하여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회원제작사들의 임금결정권이나 해고 등의 인사권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할 것이다.
또한 투자배급사의 경우에도 단지 자금을 지원하는 단계를 넘어서 영화기획단계부터 개입하여 영화제작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결정과정에 관여한다면, 교섭의 상대방에 해당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미국의 경우에는 350개의 영화제작사 및 투자배급사를 대표하는 사용자단체인 AMPTP가 중심이 되어 단일한 교섭단위를 구성, IATSE(국제영화영상노동조합)와 미국감독노동조합(DGA) 등의 노동조합과 교섭을 벌여나가고 있다. 또한 프랑스 역시 영화프로듀서조합(CSPF) 등과 같은 사용자단체들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구체적 교섭방식 어떻게 되나
단체교섭 방식으로는 현재의 영화산업 내의 상황들을 고려할 때, 집단교섭 또는 대각선교섭 및 공동교섭, 패턴교섭 등 다양한 형태가 제기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영화산업노동조합과 영화산업사용자단체가 통일교섭을 해야 하겠지만, 제작가협회가 회원사들로부터 교섭권한과 체결권을 위임받더라도, 모든 제작사를 포괄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집단교섭의 형태가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집단교섭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개별 제작사를 교섭상대방으로 한 대각선교섭 혹은 공동교섭의 형태로 교섭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또한 통일교섭 혹은 집단교섭의 보완형태로 대형영화사들을 대상으로 한 패턴교섭이 진행될 수도 있다.
미국과 프랑스 등의 경우, 미국의 IATSE는 다양한 직종들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부가 참가하는 공동교섭의 형태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DGA는 중앙에서 통일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에는 영화산업 내 노동조합들과 사용자단체들이 교섭을 진행하는 집단교섭의 형태를 띠고 있다.

단체교섭, 무엇을 보장받아야 하나
영화산업노동조합의 단체협약안에는 숍제도, 조합 활동 보장, 임금,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 휴가들에 대한 항목, 표준근로계약서의 상용화, 제작환경 및 직업병 예방활동 등의 사안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클로즈드 숍 제도를 협약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또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를 가해서는 안 되고 조합원들의 조합 활동을 보장하며 전임간부의 활동 보장을 의무화할 것이다.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스탭들의 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는 산업별 최저임금제 역시 규정지을 것이며, 임금과 소요경비의 분리지급, 정기적인 임금지급, 법정수당의 지급,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등이 함께 명시될 것이다. 더불어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등과 관련하여 일일 또는 회차별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주휴일, 연차휴가와 보상휴가제 역시 규정될 것이다. 또한 생리휴가 등 모성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이 함께 제시될 것이다. 표준근로계약서의 상용화와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 측정 등과 같은 제작환경개선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항목들도 함께 포함될 것이다.
미국과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경우에도 협약의 범위, 조합 및 조합 활동에 대한 보장, 최저임금 및 기본 보수,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수당(야간근로 수당), 주휴일 및 휴일근로 수당, 건강보험 및 연금, 휴식시간, 식사시간, 부가시장의 수익에 대한 분담금, 안전, 교육 프로그램, 노사협의, 근로감독, 균등처우 등 영화노동자들의 구체적인 노동조건 등에 대한 부분들을 단체협약 또는 제작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위의 해외사례처럼 우리도 가능하다. 남들 다하는 것인데 왜 안 되겠는가? 많이 늦었지만 예술가나 배고픔의 미학 등의 논리들은 영화노동운동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탄압을 펼쳐왔다. 이러한 탄압을 넘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영화노동자들은 2005년 12월 15일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을 건설하였고 이제는 단체교섭을 준비하고 있다.

‘노동조합이란 영화는 시작되었다! 이제는 단체교섭이다!’

※ 인용자료 2005년 ‘영화현장 스탭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발전적 노사관계모델 연구’(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