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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 즈음하여
[2010-12-10]
이 름 : 금속개혁연대
내 용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
즈음하여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가 채 두 달이 남지 않았다. 내년 1월 25일이면 우리는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현재 전국의 현장에서는 현 집행부에 대한 매서운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현 위원장만 아니라면 누가 나오더라도 당선된다는
말조차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여론들이 자칫 인물중심으로 흐른다면, 문제의 근원은 그대로 둔 채 사람만 바꾸는 결과를 가져올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한국노총 선거는 정책과 대안을 중심으로 노동조합과 한국노총의 강화발전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금속노동자 개혁연대(이하 금속연대)는 금속노련 50여개 회원조직의 동의를 받아 이번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 반영되어야 할 핵심적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하루 빨리 파기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현 집행부의 가장
큰 잘못은 조합원의 요구를 정책연대를 통해 만들어 내지 못한 것이다. 친자본의 기치를 든 이명박 정부에 철저히 이용만 당한 셈이 되었다. 사실
친자본, 반노동 정당인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했을 때 충분히 예상했지만, 결국 한 것이라곤 노총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도 하지 못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만든 것뿐이다. 한국노총이 정책연대를 통해 비싼 수험료를 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정책연대 합의문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약속을 지킬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나 후보와 정책연대를 해야 하고, 합의 이후에도 이를 지키도록 하기위해서는 올바른 지도력과 조직적 힘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위원장은 이미 누더기가 되어 버린 정책연대를 파기하고 노동자의 정확한 요구에 기초한 정치방침을 새롭게
세워야한다.
둘째, 지난 겨울 개악된 노동법 개정을 위한 명확한 방침을 세워야한다.
지금 현장은 외견상 타임오프에
적응하고 있는듯하나, 실상은 불법을 피해가기위한 편법만이 난무할 뿐이다. 현재는 휴화산처럼 고요해 보이지만 내년 7월로 다가온 복수노조 시행
후에는 각종 편법과 불법으로 인한 갈등이 활화산이 되어 폭발할 것이고,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개정 노동법에 대한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타임오프 상한선은 둘째치고 주어진 타임오프시간동안 할 수 있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은 하나도 없을뿐더러,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았어야 할 복수노조 교섭권은 우리 노동조합들을 더욱 파편화 시킬 것이다. 진정 전임자를 노동조합이 책임지는 구조로 가기위해서는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대규모 산별로 재편되고, 산별노조의 교섭권이 인정될 때 가능하다. 기업별 노조의 틀 속에서 노동자가 당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위해서 찾아낸 궁여지책인 전임자 제도는 무너뜨리고, 산별로 전환도 봉쇄한 현행 노동법에서는 건전한 노사관계란 있을 수 없으며 오히려 극한
대립만 초래할 것이다. 새로운 위원장은 최소한 타임오프 상한선 조정 및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고, 모든 노동조합의 온전한 교섭권 쟁취를 목표로
하는 노동법 개정투쟁의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이번 선거는 조합원들이 노총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지난 겨울 이른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대국민선언’이 있기 전, 노총 7층 회의실 앞에서 현 위원장은 “지금 기자회견에
간다면 조합원들과 노동형제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는 것입니다”라며 눈물로 호소하는 <금속연대> 간부들과 뜻있는 조합원들을
뿌리치고 기자회견을 강행했다. 그리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되었다. 또한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약속한 어떤 부위원장은 지금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지금 현장의 일선 간부들은 현 노총 지도부를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노총을 방치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지난 겨울 현 집행부의 독단적인 기자회견과, 조직적 동의 없이 진행된 대정부 협상으로 땅에 떨어진 현장 조직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는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가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일부
산별위원장, 지도부 몇 명이 한국노총의 의견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이번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노총이라는 조직은 몇몇 기득권의 정치적 발판이나 마련하는 조직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며, 현장은 지도부에 대해
그나마 가지고 있던 실낱같은 기대조차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우리는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조직을 추스를 수 있는
위원장을 원한다. 그리고 최소한 정책연대 파기와 노동법 개정, 이 두 가지 문제를 명확히 제시하고 해결할 위원장을 원한다. 이번 선거를 통해
최소한 이 과제들을 우리 한국노총이 꼭 이루어 내야 한다. ‘정책연대 파기와 노동법 개정!’ 그것이야말로 한국노총이 가야할
정방향이다.
이 름 : 금속개혁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