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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강보험료 기금화와 의료시장개방의 문제점
[2005-06-27]
이 름 : 이수만
내 용
건강보험료 기금화와 의료시장개방의 문제점
건강보험료 기금화 한다면 만성적자에 허덕이다 이것저것 얻어다 겨우 빚잔치 끝냈는데 돈이 있어야 기금화를 하던지 말던지
할거 아닌가요? 걷어들이는 쪽쪽 바로바로 나가는데 하루 벌어 겨우 하루 입에 풀칠하는 사람에게 재형저축 가입하라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혹시 기금화라는 타이틀을 걸고 통제만 강화하고 국고지원 등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지시고자
하시는건가요? 또 모든것을 정부에서 통제하고 국회에서 관여하면 각 산하기관의 특성과 자율성은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의료시장개방 !! 돌이켜 봐야할 시점
외국병원은 국내병원과 동일하게 환자를 진료함으로써 일정 수익을 보장받고, 5∼7배 비싼 진료비, 건강보험 적용
제외, 영리법인 허용, 세제 및 자금지원 혜택 등 각종 특혜를 받게 된다. 따라서 벌써 부터 역차별 논란을 벌이며 국내
의약단체들은 경제특구에 내국병원 진출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으 며, 이는 결국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수가 인상과 규제완화 요구로
이어질 것이며 나아가 국내병원의 영리법인화와 건강보험 제외 주장으로 연결 될 것이다. 그나마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 주던
건강 보험제도의 기반이 붕괴되며 이를 대체할 민간보험의 등장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된다. 의료시장 개방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이 름 : 이수만